자신이 세운 회사의 돈을 사용했는데도 왜 횡령죄가 될 수 있나요?

Question

뉴스나 법률 상담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로 경영을 하다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돈이라도 결국 자신이 만든 회사의 자금 아닌가요?

자신이 세운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썼을 뿐인데도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에서는 대표이사 개인과 회사의 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런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떤 원칙에 따라 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모르고 지은 범죄가 대부분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별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돈은 회사의 돈이고 회사를 설립한 개인의 돈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그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