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인회사는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으로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대표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법인 대표가 회삿돈을 모르고 사용했거나, 업무 관련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법인 대표가 개인적인 지출을 할 때는 어떤 돈을 사용해야 안전한가요?

예를 들어, 회사 법인카드나 회사 계좌에서 어떤

항목을 쓰면 안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 자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해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월급 등 개인소유가 된 돈만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법인 돈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고의 자체는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판단받게 되는 것인데,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그 항목이나 법인카드의 사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