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아니며, 주변인물들과 대화하시거나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찬반의견을 들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며 상식수준에서 해당 행위가 처벌을 해야할 행위인지 여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계약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에 지장을 찍은 것 역시 법적으로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증거가 도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잠겨있으면 출입이 금지된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경범죄처벌법상의 인근소란 정도의 행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니 시도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 등 기관에서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들어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시거나 문제를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모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모욕인지 여부는 해당 발언 자체뿐만 아니라 기타 발언이 나온 상황도 참작되므로,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00원어치 절도는 매우 경미한 죄이며 이미 합의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냥 가셔서 사실대로 조사받으시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변호사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