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죄에 대하여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에서 해당 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어떤 과실이 있거나, 축제의 운영에 과실이 있는 등 사정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가해행위를 한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약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이 축소될지, 또 언제 축소될지, 해당 사항은 아직 분명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 인식해야 하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채 행위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더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하실 수 있겠으나,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관계로 공동소유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매각하여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도하시고 지분이전등기를 하시면 되며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상황을 봐야 하겠으나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위 2항에 따라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