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9세가 되면 되며, 생일을 도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아래 정의를 참고하십시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상도례는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까지 확장하여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약속을 하는 부분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다만 그러한 말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을 의도한다는 것에 쌍방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인수가 된다면 채무도 같이 인수하게 될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사라진다고 하기 어렵겠으며,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최우선변제등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는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반려견이 싸워 다쳤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혐의 여부가 불분명 하거나 담당경찰관이 바쁠 수 있겠습니다.2.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여러 정황상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적어도 무고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인 경우에도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존속살인이 되며, 호적을 판다는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친자는 언제나 존속살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