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어느 것이든 제시 가능하신 안이며, 피해자이신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액도 과다한 것이 아니고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실명과 살고있는 시를 특정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시에 동명이인이 여러명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셔도 피고소인 조사 없이 바로 불송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해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등 진행을 하셔도 되며, 아니면 공탁을 걸어두었다고 하니 공탁금을 받아오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개봉한 후 이를 집안에 보관해둔 채 주인을 찾아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그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는 횡령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일반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특수폭행죄로 전과가 있다고 해도 의치한에 입학해서 직업을 갖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는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실 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셔야 하겠으나, 금전적 어려움을 들어 양해를 구하시고 일정을 좀 미뤄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에 무단 점유 후 자리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섭다고 하시는 것이 어떻게 무섭다고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분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다던지 욕설을 한다던지 하는 사유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