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처벌할 규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받을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면 임의로 계약해지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만 1년마다 임대료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상가는 갱신의 기간이 1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채무자 이외에 타인에게는 변제를 구할 수 없겠으며, 본인명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을 특정해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불일때 가능합니다. 적색일때는 좌회전 하실 수 없습니다. 유턴도 당연히 신호를 지켜서 하셔야 겠지요. 유턴에 대해서도 신호표지를 보시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에 전화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만약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접근금지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에 모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고소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상대가 보상을 요구하려면 소송을 걸도록 놔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은행에 문의해서 해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경찰에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경비원의 안내로 처리를 한 것이고,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억울하게 처벌되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