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막연하게 특정 법률이 어떤 법이냐고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유지보수 사업간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련 법률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12.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을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고 불법여부가 확인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안내된 사항도 아닌 이상에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도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공증을 받으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불법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 업체에서 계약하면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므로 그게 위협적인 언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협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3년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채무에 관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의무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묵시적 갱신이 되는게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임은 계약해지를 구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은 아래 규정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판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우선은 정확한 사실관계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증거자료를 두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새로 압류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 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