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피해가 발생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많은 국민이 중고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개인간 거래라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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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를 했다면, 관련된 증거들, 특히 판매자가 판매과정에서 말하거나 설명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에서 제품에 대하여 a라고 설명을 했는데, 전혀 다른 b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막연히 피해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에스크로 제도 (일정한 거래 완성 전까지는 중개업체가 예치를 하고 확인 후 거래 대금 지급) 또는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