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다른 회사를 이용해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있는지요? 경우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법은 강제력이 있지 않으며, 해당 판매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해당 업체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에는 신중하게 되며 특히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0. 4. 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한정승인을 할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 상대가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준공여부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준공이 되더라도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사와 협의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불명하며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적인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을 확인해보십시오. https://www.law.go.kr/법령/한국마사회법/(15775,201809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기간내에 환불을 요구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여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