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채팅 정지여부와는 상관 없으며, 가해자의 검거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셔야 하는데,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배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출생한 것과 다른 일자로 출생년도를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과 협박죄 모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며 아는사람인지 여부라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저작권이 적용되는 부분일 수있는 것으로, 저작권 여부는 해당 출제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원하여 판매하시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과 협박, 모욕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고소하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겠으나, 가능하시다면 고소 후에 수사를 받으시고 경찰관에게 확인을 받고 지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해당 사정을 소명하시고 일단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으나 변경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가능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음에도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되는 것이고, 실제로 폭행을 했으면 받아들이시면 되겠지요.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이며, 대신 선택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쌍방이라고 하시므로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건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므로 모든 증거자료가 함께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