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공원에서 미성년자에게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대신 사준 경우 처벌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못사자 주변에 있던 성인 어른1명에게 술을 사달라고 부탁해서 어른이 인근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대신 술을 사준경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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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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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위 법정형 범위내로 형사처벌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