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는 입증가능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보자면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승소시 부담할 비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 부분 절차는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죄가 될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며,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어법에 맞도록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해당 변호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초과여부 확인은 되지 않으며, 직접 계산해보시고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가 된 제품이 사실은 가품이었다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지 않으며 본인이 다른 영리업무를 한다면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통장에 생기는 소득이라고 해서 별도로 판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토지를 매도해 해당 금원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사고에 회사에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것이고, 단지 전혀 무관한 자들 사이의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책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고있는 정보만으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하시는 것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