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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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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22.12.17
어린아이는 부모동의 있어도 조사불가한가요?
형사미성년자인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해도 조사를 해야할텐데 어린아이는 아예 경찰이 조사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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