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 사는 사회에가 더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Question

그런데 법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서로를 못믿기 때문이겠죠.

법은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족간에는 법이 필요없잔아요.

법률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법적 분쟁에 관한 사안에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요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각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법 없이도 해결이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