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일을하는데 있어 손이 많이 아프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산재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를 단언하 수는 없겠으나, 불가능할 것은 아니겠으며, 일단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산재신청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Cctv 확인하려 하는데 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수없다고 하는데 이 내용 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대동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하신다면 통상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 대리비를 못받을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위 트랙터, 경운기 등 운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주행은 금지된다고 하겠으나 일반 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운행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달 알바를 부업으로 해 볼까 고민중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ulsanLic/view.jsp?code=103435
평가
응원하기
수선집에서 명품가방을 리폼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폼을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본인의 소유물을 본인의 마음대로 변경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18세 호텔에서 동성끼리 숙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끼리의 숙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호텔마다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는 있으니 우선은 해당 호텔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걸어서 승소로 이행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조기면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변제를 통해 조기에 면책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획변경 인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비용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가까운 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신문고에 공무원을 민원 대상자로 제기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으나, 민원제기의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처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처리절차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