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선한 사라미아인법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기본상식인데..

이 법이 생기게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계기로 생기게 된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윤리적인 문제 아래 시행되는 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선의로 의료행위를 시도하다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생긴이유는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namu.wiki/w/%EC%84%A0%ED%95%9C%20%EC%82%AC%EB%A7%88%EB%A6%AC%EC%95%84%EC%9D%B8%20%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