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착한 사마리이아인 법은 어떤 내용의
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주내용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위 법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응급의료관한법률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