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을 하는 것을 다소 의도를 가지고 청취한 것이고 이를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3개월 내외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경중과 담당경찰관의 업무부담의 정도에 따라서는 처리 기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는 마킹해서 찍어 올리시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가 해당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뒷자리까지 나와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이 된다면 형량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실수로 버튼을 누르신 것이며, 버튼을 누른 거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탈퇴가 진행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가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손해될 것은 없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에 따라 설치가 되는 부분으로 이를 없애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관할 구청에 사정을 설명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할 수밖에 없으며,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응 계약은 당사자간에 묵시적 의사가 합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차인도 당연히 임차물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일단 근무관계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것이기 때문에 2월 부터 계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