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공개적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엄격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제품 자체의 하자로 고지가 안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고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은 면하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고, 성인이면 통상 벌금 100~300 정도에서 처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약정한 이자 또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뿐으로, 질문자님이 대출받은 것의 이자상당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로 가품이 거래된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정품이 맞다고 했음에도 실제 가품이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보도블럭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관에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류판매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주류면허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현행법상으로는 해결을 구할 실효성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에 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장을 뜨자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접객업자에게 맞긴 물건이므로 해당 당구장 사장님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 12% 이자가 붙어나가기 때문에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