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말소는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와 실제 거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시게 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계약관계는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 후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사항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만약 죄가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신 서면 즉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는 것에 법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돈으로 지급을 받기로 하신 경우 임의로 지급을 안하시면 결국엔 집행 등 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단정하여 말하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세대 내부에 있는 물품이 고장난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비상유도등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달리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를 위한 퇴사의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과 형법은 별개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판단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명백하다면 사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2. 물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인해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