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저긴 사용을 위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상 들어난 이혼의 책임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이 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얼마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죄명으로 문제되는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3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안된것이고, 10만원은 피해회복조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객관적 상황이고, 10만원 변제가 된 부분은 처벌에서는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약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정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인 이상에는 상속권은 있습니다. 다만 만약 유언을 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 즉 상속분의 1/2 까지만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해당 업체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상대방 업체의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단속되었다면 소유주인 렌트카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렌트카 업체에서 실제 운전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