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보면 죄가 성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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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의 동의하에 상간자가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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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때린 주인 벌금 50만원 형을 받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된 사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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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을 고소하려고 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이라도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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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과 중성도 인정하는 시대에 남과 여를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은 변화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성혼이나 중성은 미국의 이야기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변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러한 구분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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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고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려기간 등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4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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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민사소송 합의금 최대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2~4천 내외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늘어날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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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 나만 빼고 하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발성의 행위만 가지고 바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나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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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약속한다면 그 약속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만약 상대가 결별을 선언하더라도 그 이행을 법적으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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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에 당첨되어 3분의 1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않아 고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지키는 것이 맞겠으나, 증여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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