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진단서 작성을 교사한 당사자와 이를 교사한 자 모두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관할 행정기관인 환경부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번호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분명치 않으나 일단 해당 부분은 관할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보주체라고 해서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특정영상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타인간 대화르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이라고 해도 모두 소유자가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4년 계약을 했다면 4년 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중도에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당사자가 임의로 지급한 돈이며 타인이 그 반환을 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좀더 알아봐야 하겠으나, 공사측에서는 전세물건들의 상속관계가 확정되어야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우물을 파시면 안되겠으며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을 통해 형질변경허가 또는 굴착행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