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줬고,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약정된 기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어느정도 증거가 되는 사항을 확보해두셔야 할 것이며, 전혀 증거가 없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원비 반환은 당연히 가능하겠으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당연히 소유주인 집주인이 자기 집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집주인이 해결할 부분입니다. 다만 그 파손행위에 전세입자의 과실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상 노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배상하고 수리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 촬영시 촬영에 대한 고지가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는 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등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여 처리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인 아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은 물론교수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성급한 행동은 자제하시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촉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혼자서는 사기피해를 당한 것을 조리있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고소대리를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불법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해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몇년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별 신용카드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과 폭언 만으로는 형사사 죄가 되는 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녹음행위 자체는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겠으나 입증 등 문제가 쉽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