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라고 동료가 거짓유포한것에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경찰에 고소하시거나 기타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은 하겠으나 큰 금액이 인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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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품목 알아보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사기의 종류 자체도 여러가지 이므로 이를 사전에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동안의 거래이력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는 등 방법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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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하는데 배우자 재산이 얼마를 갖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확인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바, 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이하 “재산명시명령”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제1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4&cciNo=2&cnpCls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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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고 단지 그 사유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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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결정후에 해야 하는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만약 삭제되지 않고 있다면 해당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286&ccfNo=5&cciNo=1&cnpClsNo=2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변제를 완료한 면책인지, 완료하지 못한 면책인지 명시)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1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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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은행 차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은행에 대한 계좌를 압류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 입니다. https://yklawyer.tistory.com/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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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수감시 가석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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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되는데 누가 발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ㄴ키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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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른 차량들도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차량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주정차 단속은 관할 구청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jejusi.go.kr/part/safety/service/illegalParking/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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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신호위반 보호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능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호위반을 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단속을 행하는 경찰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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