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없이 부억칼을 휘둘렀다는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실거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계약자를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포기기간이 경과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상식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는 사실자체를 알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절차도 고려해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있으나 법에 정해진 기간을 도과한 부분들이므로 가능성이 크다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내용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단순 대여해줬을뿐 구체적인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이고,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정상에는 유리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대면하는 경우도 있으며, 거부시에는 의사를 전달하여 조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면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압류를 하셔야지 한번에 모든 통장이 압류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오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노골적인 행위였다고 한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된 이상에는 조사가 될 것이고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벌금은 전과가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