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중인 부분까지는 바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각 심사기관에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미 심사중인 것이 있다면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일정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면 민사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은 일단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 또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밖에 민사적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사건은 별도로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며, 해당 사건번호를 이용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면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도 않을 뿐더라 민사상 청구를 받을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소송은 단순하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해서 그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1년치 임대료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성립한 계약을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차임은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차임미지급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내 규정등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 있고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되지 않는다고 100%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