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간 행위는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3. 특별히 상관 없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냐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4.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기에 대해 판단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도 선고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합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실명도 아니고 닉네임의 일부만으로는 질문주신 법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에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짐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당연히 환불도 해주시고 연장도 하실 것이며, 우선은 학원에 해당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구의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범하게 이야기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인 증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요하나 통상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은 포함됩니다.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하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치아가 깨지는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 + 200~500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상당히 소액에 그칠 것입니다.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 자체로는 공갈죄까지 성립할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발언내용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