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차에 있었다는 것마으로 음주운전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충분히 주장하셔야 하며,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욕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여 기술하시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직으로 인한 혜택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 모두 나열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쉽게 해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분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복잡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온라인상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질과 직장내괴롭임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혼재하여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다 정식의 법률용어라고 할 것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인정되는 이상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100만원은 높은 형량이 선고된 부분도 아닙니다. 사회봉사 대체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비용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50~100만원 내외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유효한 서류인지 등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의 각 범죄의 법정형에 아래 규정을 대입하여 보시면 공소시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욕설을 했다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보복운전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