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차이가 먼가요?

Question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차이가 먼가요?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이고 특수관계인은 동일인과 관련되 자 라고 생각하면되나요? 정의가 잘모르겟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