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포승줄이나 수갑을 체우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나 중범죄자라면 당연히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관계에 관해서 분명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천막등 설치시에는 관할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드리기 어려우며, 관할 시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는 당연히 출근을 하시면 안되며, 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라거나 약을 먹고 출근하라는 등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대한 법률위반이 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남자가 사망하더라도 여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의 규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는 확립된 법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1. 합의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합의판결에 불이행시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가 불이행시 해당 판결을 가지고 집행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서류검토, 경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정보로는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은 미묘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며, 다만 일응 공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물불이행정보는 금융기관 외 연체정보가 발생한 경우 등록되는 것이며, 연체상황이 해소되어 해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