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피커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윗집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경비실에 얘기했더니 더 복수하는건지 더 뜁니다
너무 괴씸해서 인터넷을 보니 층간소음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 설치해서 우리집에서 틀어 놓는건 문제가 안되는거죠?
우리집에서 노래듣는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될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스피커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의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법률분쟁으로 갔을 때, 일방사건이 아니라 쌍방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