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며, 할부중인 자동차라도 소유관계에 따라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등 절차적인 부분은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자시의 경험을 기재하시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것을 치료행위로 홍보하거나 게시하시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법에 정해진 한도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창작물 즉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을 영상제작에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며, 사용하고자 하시는 음악이나 그림 등 창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배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으며,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부넹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해당 사항에 대해 처리를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발생하는 일은 없으며, 당초 의도했던 개인회생이 되지 않고 이전 상태로 돌아갈 뿐입니다.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뿐으로 딱히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2.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중도에 나가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 요구를 해보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