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서비스라도 일종의 사용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측에서도 폐경인 여성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리를 하지 않음에도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등 행위는 사측을 기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대화자간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은 면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치상 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죄질이 상당이 안좋기 때문에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죄의 성립과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돈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등 방법으로 객관적 증거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취소를 거부한다고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급은 모두 지급하셔야 하며, 임의로 타 채무와 상계하실 수 없습니다.2. 증거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겠으며, 최대한 합의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