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길을 비켜주다가 사고가 난 것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를 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촬영을 했을뿐 이를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cctv 만으로 초상권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신고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내에 개인회생을 한 경우에는 다시 개인회생을 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별도의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라는 것은 사건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황에서 사리분별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착각하여 가방을 가져간 것이라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겠으며, 일률적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 즉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하고자 하시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아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봐야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이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사고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로서, 임대인이 사전에 해당 내용을 알면서 고지를 안하는 등 사정도 있다고 한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