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채무자에게서 변제 받으셔야 하며, 새로운 주인과는 무관합니다. 경매넣으시는 것은 상관 없으며,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고 우선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불법인출 또는 가상화폐 투자 등 관련하여 채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장에 해당 내용을 적어 공개된 장소를 통해 해당 물건이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모욕죄로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인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에서 해결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를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승소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돈을 지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사라진다기 보다는 행정적으로 사망자 등으로 처리가 되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새 대표가 선출되었음에도 기존 관리자가 돈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으며,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처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오히려 위와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안내를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관계 위반이 되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겠으며형사적으로도 계약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것이 되므로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