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수리요구를 해도 안고쳐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자취방이 반지하입니다 그러다보니 집에 햇빛이 잘안들어오고 좀 어둡고 습기가 많이 차며 곰팡이가 많이 벽에 생겨납니다.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해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해결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필요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겠습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심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 이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