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에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수리요구를 해도 안고쳐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자취방이 반지하입니다 그러다보니 집에 햇빛이 잘안들어오고 좀 어둡고 습기가 많이 차며 곰팡이가 많이 벽에 생겨납니다.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고 해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해결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필요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겠습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심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 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