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경우 추후 무고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실제 있었고 알고 계신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민생지원쿠폰을 부당하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대인측과는 대화가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이 현장 확인을 할 것이며, 그 감정결과에 따라 판정이 나오면 임대인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출석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가 될 수 있으며, 지명 수배 등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관과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일단 출석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시는 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대금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신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계약관계의 내용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취득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편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달라집니다. 죄질에 따라서 형량은 상당한 폭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10키로를 운반한 것도 중한 범죄이나, 200키로를 운반한 것은 훨씬 중대하기에 2~3배 이상 형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이용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에 대부료 환급이 어렵다고 봐야 하겠으나, 규정의 취지 및 실제 피해가 상당부분 발생한 사정 등을 종합한다면 대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오히려 그것이 당사자간 계약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한 결론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다툰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직여부를 확인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에 속할 수 있기에 해당 시간강사에게 확인을 구하시고 동의할 경우 재직여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마약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