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성녹음을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되어 불법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중한 사안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모욕죄, 협박죄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며, 단순 시청정도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선정과 통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배심원이 선정되면 공적인 업무로 출근이 어려운 것이므로 다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조사를 받으시면 되며,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지 않는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합의를 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적인 분쟁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으로 인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특정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주차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관할 구청 등의 단속대상이 되는 부분이므로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상당한 정도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발언 등이 있을때만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뒷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항이라면 해당 내용만으로 징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또한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검토에 시간을 소요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행을 맡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