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 여부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내에서 해당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해당 영상을 틀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시청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가 불법적인 사이트인지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업무이므로 관할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액의 벌금정도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다만 차량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이라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가능여부는 당초 계약시 고지된 내용과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서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해제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구하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으나, 크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광고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정해진 변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시는 쉽지 않을 것이겠으나, 당시 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어느정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차량을 함부로 견인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비용 등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