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특정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당연한 이야기이나범죄의 성립요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겠으며,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며 사기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재판에 출석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판 여부를 복무지가 알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당 복무지에 통지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가공하겠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우려는 있습니다. 트위치 방송에 사용하시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업무는 법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16/min_16_2/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입이 된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우선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해지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에는 이미 그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추후 결제취소를 했다는 사정은 기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 등 죄책을 질 수도 있겠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층에서 청소용품을 사용하다가 추라하게 한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