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이중매매와 이중저장은 무엇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한사람이 이중으로 매매한것인지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목적물을 두 사람이상의 자에게 매매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매도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경우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