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은 무엇인가요?
이중매매와 이중저장은 무엇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한사람이 이중으로 매매한것인지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목적물을 두 사람이상의 자에게 매매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매도를 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경우에 따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