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청구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여부는 실제 서류를 검토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윗층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사용에 관한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우며,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정부에서도 최대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당시 남북관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영상만으로는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희롱의 경우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로까지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반성을 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2. 가능성은 있겠지요.3. 알수없습니다.4. 아닙니다.5.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으며 현실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으나,사안이 중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벌금이 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