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했고 즉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더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차라도 타인의 위치를 추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차량의 소유관계가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우선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가능하나,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측정을 요구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이를 무시하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2. 상관없기는 하나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3. 특별히 부당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중 사고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출퇴근의 방법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당 사실을 주장하시려면 소명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일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하고자 하시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만한 귀책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아래 사유가 될 만한 것이라면 모두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시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사항이므로 당연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특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