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 주행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자율 주행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보편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과실을 산정하는 방법과 똑같이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주행보조이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는 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자유주행은 없으며, 운전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로서는 기존 사고와는 크게 다를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