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업무부담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로는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하실 수 있으며, 전체 채권액에 비하여 각 재산의 가치가 낮다면 여러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분명하게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바로 압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가 되고 1~2개월 안으로는 통상 연락이 올 것입니다.2.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아직 고소가 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으며, 그렇게 볼 근거도 없기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직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법원에 보내기 어렵고, 검찰에 보내시거나 추후 기소되면 재판부에 제출하셔도 됩니다.2.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안내장을 발송하실 것입니다. 3. 기소가 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국선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문이 열리지 않아 물건을 다시 돌려놓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차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물건을 돌려놓을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가능합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회의 구성원이 상당한 정도의 다수가 아닐 것이므로 해당 발언으로는 학생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모욕죄로 특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여부는 구체적인 발언의 상황이나 기타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06년이면 이미 10년도 더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2. 고의 과실 행위로 오토바이를 망가트리면 당연히 본인이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법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피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강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현재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참고자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