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일단은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기타 일실이익과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할 경우 1~3천만원 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대략적인 판단이므로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티커 부착 등 조치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유치권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지가 어느정도 외부와 구분되는 곳으로, 외부차량 출입금지 등 표시가 명시적으로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토킹 등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일회적인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잠결에 어떤 내용을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2. 녹음행위가 불법이 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그것을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처벌받으실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실과 다르게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의 수사 및 범인 검거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나 역량에 따라 검거여부 및 소요되는 시간 등은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주체와 사이에 민사적으로 또는 공동주택이라면 입주민들의 결정에 의해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되는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수년씩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따라서 해외에서 대한민국법상 허가되지 않은 도박장을 이용하는 행위는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원랜드는 법률에 따라 이용이 허가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위반도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