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줄 만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정도로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피해규모와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한쪽 벽면이 조금 젖은 상태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도배를 다시 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으로, 몰딩을 포함하여 과도한 청구에 대하여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불법으로 취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해당 발행업체의 약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발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소송제기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법무사 등을 통해서 소장작성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스스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이 사전에 고지된 내용 그대로의 상태라고 하신다면 환불 등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달리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되나, 질문주신 내용상 그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채무에 관한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어느정도 회복될 수 있겠으나, 경제활동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드발급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하며, 발급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순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이상에는 이직 자체에 특별히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직접 업무를 처리해주신 사무소측에서 조심할 것을 당부한 이상에는 그에 따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한 사무소의 조언을 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