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과 패드립, 섹드립을 당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SNS을 하면서 단체 대화방 내에서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말꼬리를 물어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심지어 패드립과 섹드립을 당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섹드립의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에서의 욕설, 패드립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섹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읔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