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파손 부위를 고지해주셨다면 거래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환불을 해주실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신고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경찰에서는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연락하려고 하여 결국 부모님께도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말씀하시고 상의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에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인이 넘어 15살과 성관계를 했어야지 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 해결을 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하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은 명백하겠으며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50~1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합의나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약관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을 주지 않으시며, 그렇게 요구를 하시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반성문 제출은 제한이 없으며, 중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갱신여부를 물어왔으므로 임차인도 갱신을 하겠다, 안하겠다 등 어떤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갱신을 하겠다고 하면 협의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안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갱신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갱신할 것 인지만 물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시점을 넘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후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답변이 갈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면 적어도 여러 위험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