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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고후미조치로 2020년에 기소유예를 받은적있습니다 벌금냈구요ㅠ 이스타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범죄사실에 yes를 해야하는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내신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아니며 형사처벌을 받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범죄사실이 있기에 yes로 체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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