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통매음 기소유예만으로 ESTA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STA의 범죄 관련 질문은 현재 범죄로 인해 중대한 재산손해,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범죄로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은 ESTA 승인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입국 여부는 입국심사관이 판단하며,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영사가 미국 이민법상 비자 부적격 사유를 따로 심사하는 점에서 완전히 안심할 것은 아니지만 또 불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