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장하려고 했으나 사정상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죄는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나 고발은 죄의 성립여부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고소나 고발은 어느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과정을 거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 10년 경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본등기 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직접 조회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그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운영하는 특정 제도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제도란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의 정도가 통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출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쉽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잘 안될경우에는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은 감액을 해주는 것이 계약관계의 기본적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기도 하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적 절차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고 이익을 챙긴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일단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