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해당 기업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제한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기업에 결격사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면 집행유예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다면 취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분이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자가 되겠으나자연력에 의해 담벼락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가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소송이 된다면 최대 70만원을 두고 다툴것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백만원이 들어가 실익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그것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간의 특별한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소송으로 진행시 법원행정처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재산관계 확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때 발견자에게는 일정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발견 후 신고하지 않고 임으로 처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처리 절차 안내 - 문화재청 (cha.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시피는 업무상 비밀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거의 유사한 소스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업무상 비밀의 유출 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설정여부는 해당 건물 또는 부동산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점유자가 있는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은 현장에 어느정도 게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광고문자를 모두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일단은 해당 통신사를 통해서 스팸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유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절차를 거쳐서 계좌가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동결경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경찰에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혐의가 없음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을 상대로 계좌 동결의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경우에 따라 이행의 최고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제 역시 의사표시로서 질문자님에게 도달했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며, 내용증명의 원문 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행지체로 계약해제가 된 경우라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