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적어도 부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임의로 가져가신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다르겠으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업체마다 방식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문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신 내용이라고 하신다면 달리 더 진행가능하신 부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다른 업체 등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관련 요건을 갖추어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재소에는 특별히 제한될 사항은 없어 보이니 얼마든지 다시 소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우편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가 일부라도 계속 변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시효는 중단되어 다시 10년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해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위를 들고 달려들려고 했다고 하신다면 상당히 중한 범죄의 미수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권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등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납부와 관련된 행정절차적인 사항은 해당 경찰관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일단 전동퀵보드 무면허 부분은 범칙금 10만원 등 매우 경비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며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는 하며, 합의 당시에 민사적인 부분도 모두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추가로 민사적인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형사적으로도 횡령으로까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만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면 되는데, 녹음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더 가능하신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점과 각 개설지점이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압류등 절차진행은 개설지점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압류 전에 해당 은행의 본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