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이 학생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전혀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대학원생으로서 조교로 계약을 하고 일하시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대상인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일응 5% 이내 인상에 위반하여 임의로 20%라는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업참여를 못함으로 인한 시간과 기타 혜택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다소 모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폭행이 되며, 오토바이에 대한 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과 치료여부는 무관합니다. 병원에 가시지 않아도 폭행은 성립하며, 담당경찰에게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신고 가능하며, 고의적인 행위로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초범이며 생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함부로 이동시키거나 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가 될 수 있으며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빌라내 주민들이 협의를 하여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개념이나 차이에 대해서는 구글 등 검색을 우선하시고 그럼에도 알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이 해당 영화의 독착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정도의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