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를 한다고 하여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1조에 따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 등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① 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1.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가. 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나. 상급경찰관서 이송 지시2.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소속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⑤ 소속상급경찰관서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1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중에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며,해당 사실을 증명할 무언가가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으시다면 증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큰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일단은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이 간편하실 것으로 보이며, 금액산정은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에 관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에 대해 입증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업체 측과 잘 협의하시어 해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정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로 어느 하나의 문제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총기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본은 공증권한 있는 공무원이 정본으로 표시하여 교부한 문서를 말하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작성자에 의해 증명되는 문서를 말합니다.사본은 단순히 원본을 복사한 것을 널리 일컫는 말이며 역시 원본을 전자적으로 복사한 것이기에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어느 것이든 범죄가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죄질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어느게 더 중범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일탈이란 그 개념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말하고, 남용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개념의 한계 내의 행위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위하는 경우 처럼 권한을 잘못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